마스크 매점매석 징역 2년 이하 5천만원 벌금! 2월 5일부터 시행
- 카테고리 없음
- 2020. 2. 4. 16:07
이르면 2월 5일 내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한 폐렴 예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2월 4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러한 시행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이미 마쳤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만
남은 상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약 15일에서 30일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마스크 매점매석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겠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시급성과 중요함은 인정하지만
해당 법규를 어길 경우
징역 2년에 벌금 5천 만원은
조금 과한 법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렇게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살인이나 강간도 빡세게 해주세요...)
모두들 마스크 꼭!!!!!!!!
아직 못 구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꼭 사시길 바랍니다.
현재 광주맘카페에 올라온 16번째 확진자 정보
현재 광주맘카페에 올라온 16번째 확진자 정보입니다. 광주 산정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42세로 나와있어 정정했는데 발표 자료에 따르면 43세라..
www.shleyfit.xyz
제주 다녀간 신종코로나 중국인 확진자 이동 경로
한국 정부에서도 드디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왜 이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로 보일까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에 파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제주도에..
www.shleyfit.xyz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첫 번째(공기 중 전파된다)
신종 코로나 공기중 최대 5일간 생존 (공기중 전파 가능)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우한 폐렴) 병원균이 적정한 환경에서 공기 중 최대 5일까지 생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국내 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중요하고..
www.shleyfit.xyz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두 번째(폐를 굳게 만든다!)
우한 폐렴이 진짜 무서운 이유! 폐를 딱딱하게 만든다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 왜 무서운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데 도대체 어떤 증상 때..
www.shleyfit.xyz
